근로자의 임금 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개념이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임금 산정, 해고 보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 개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의 의미와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를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및 계산 방법, 법적 기준, 판례 및 사례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개념과 법적 정의
1.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할 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해지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고정성: 근로 실적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됨
즉,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보장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뜻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매월 정해진 금액)
- 직책수당 (매월 동일한 금액 지급)
- 직무수당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 면허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상여금 (고정적이지 않거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 연월차 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짐)
- 경조금, 휴가비 (일시적 지급)
- 시간 외 수당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짐)
예시:
한 근로자가 기본급 250만 원, 정기적 직책수당 30만 원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2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계산법
✅ 시급 통상임금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이란? 개념과 계산 방법
4.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총 일수
즉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과 달리 일정하지 않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실질적으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상여금 (3개월 이내에 지급된 것)
- 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 수당 및 기타 금품
❌ 제외되는 항목
- 일회성 지급 금액 (경조금, 위로금)
-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6.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공식
예시:
- 최근 3개월간 총 임금: 900만 원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90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정의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의 평균 |
| 기준 | 고정적 지급 기준 | 실제 지급된 총액 기준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 수당 |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포함 |
| 사용 목적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 | 퇴직금, 재해보상금 산정 |
| 변동 여부 | 일정 | 변동 가능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관련 FAQ
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일정한 지급 기준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면 제외됩니다.
2.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아니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4. 통상임금이 낮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
네. 임금 산정이 부적절할 경우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통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임금은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며, 각종 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수당 산정, 퇴직금 계산 시 반드시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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